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 홈페이지, 조정 신청 바로가기와 대불제도 안내 한곳에 정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 홈페이지
조정 신청 바로가기와 대불제도 안내 한곳에 정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 주소는 https://www.k-medi.or.kr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생긴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이나 중재로 풀도록 돕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누리집에서는 의료분쟁 상담 안내, 조정·중재 신청, 신청 서식 내려받기, 나의 사건 조회,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신청을 처리합니다.

조정 신청은 누리집 첫 화면의 ‘조정(중재) 신청’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평일 9~18시)로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중재원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기관을 사칭한 송금 요구는 응하지 마세요.


조정·중재 신청 방법 바로 보기 ➔

신청 경로, 필요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공식 주소와 고객센터

구분 주소·번호 메모
공식 홈페이지 www.k-medi.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신청 조정(중재) 신청 바로가기 본인인증 후 온라인 작성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 평일 09:00~18:00
부산지원 051-910-7300~1 부산·경남권 문의
팩스(신청서 제출) 02-6210-0099 우편·팩스 접수 시
대표 이메일 kmedi@k-medi.or.kr 일반 문의
방문·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8층 (04637) 방문 접수 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

상단 메뉴는 의료분쟁상담, 의료분쟁 조정/중재, 수탁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의료사고예방, 알림마당, 의료중재원 소개입니다. 환자·보호자가 주로 쓰는 메뉴는 앞의 셋과 대불·불가항력 보상 메뉴입니다.

2026년 10월 누리집 공지 기준으로 온라인 상담은 시스템 개편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이 기간에는 전화(1670-2545)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2. 조정·중재 신청 방법

할 일 메뉴 경로 자세히 보기
온라인 조정 신청 의료분쟁 조정/중재 → 조정신청 조정(중재) 신청
신청 방법·필수 서류 확인 의료분쟁 조정/중재 → 조정신청 → 조정신청 방법 공식 안내
수수료 확인 의료분쟁 조정/중재 → 조정신청 → 수수료 공식 안내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 신청서식 → 조정신청 서식 서식 바로가기
진행 상황 보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 나의 사건 조회 나의 사건 조회

① 서류 준비

조정신청서와 별지,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자료를 준비합니다. 사망 사고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상속인·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더 필요합니다.

② 신청서 제출

온라인(본인인증 후 첨부 제출), 방문, 우편, 팩스(02-6210-0099) 중 하나로 냅니다.

③ 서류 검토

접수 담당 부서가 서류를 보고, 빠진 것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④ 수수료 납부

서류가 갖춰지면 가상계좌가 나오고 수수료를 냅니다.

⑤ 접수 완료

납부 확인 뒤 1~2일 안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카카오톡 알림이 옵니다. 이후 조정감정팀이 배정됩니다.

신청 금액 수수료
500만 원 이하 22,000원
1,000만 원 32,000원
5,000만 원 112,000원
1억 원 162,000원
3억 원 362,000원

장애인은 중증 50%, 경증 30%를 감면받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됩니다. 신청을 취하하면 수수료 절반을 돌려받고,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됩니다.

조정과 중재, 무엇이 다른가

조정은 한쪽이 신청하면 시작되고, 감정을 거쳐 나온 조정 결정에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중재는 처음부터 양쪽이 중재원 판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해야 신청할 수 있고,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피신청인(병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정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상 중증장애 사고(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는 동의 없이 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처리 기간은 조정 절차 개시일부터 90일이며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대불제도와 불가항력 보상 메뉴

손해배상금 대불은 조정 성립이나 중재판정, 확정 판결 등으로 배상액이 정해졌는데도 의료기관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메뉴 경로 확인할 내용
대불 제도 안내 손해배상금 대불 → 제도 안내 대상과 청구 조건
청구 및 심사 손해배상금 대불 → 청구 및 심사 청구 서류와 심사 절차
비용부담·구상 손해배상금 대불 → 비용부담, 구상 의료기관 부담금과 회수
관련법령 및 서식 손해배상금 대불 → 관련법령 및 서식 대불청구서 서식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제도 안내, 청구 및 심사 분만 과정의 불가항력 사고 보상 청구

대불제도는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가입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존치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지금 방식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중재원 알림마당 공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4. 접속이나 신청이 안 될 때

① 주소 직접 입력

검색 광고나 문자 링크 대신 주소창에 www.k-medi.or.kr을 직접 입력합니다.

② 본인인증이 막히면 브라우저 바꾸기

인증 창이 뜨지 않으면 팝업 차단을 풀거나 다른 브라우저로 다시 시도합니다.

③ 첨부가 어려우면 우편·팩스

진료기록이나 영상자료 용량이 커서 온라인 첨부가 어렵다면 방문·우편 접수로 바꿉니다.

④ 그래도 안 되면 1670-2545

신청 절차나 서류 문의는 평일 9~18시 의료분쟁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습니다.

5. 함께 쓰는 공식 사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진료비 확인, 비급여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진료 내역, 본인부담상한제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의료분쟁 조정제도 정책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 의료 소비자 피해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소송·법률 상담

자주 하는 질문

Q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주소가 무엇인가요?

https://www.k-medi.or.kr 입니다.

Q2. 의료분쟁 상담 전화번호는요?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Q3. 조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 금액 500만 원 이하는 22,000원이고, 금액이 커지면 늘어납니다. 1억 원이면 162,000원입니다.

Q4.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4일 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장애 사고는 자동으로 조정이 시작됩니다.

Q5. 조정이 끝났는데 병원이 배상금을 안 줘요.

손해배상금 대불 메뉴에서 대불을 청구하거나, 조정조서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공식 홈페이지

마무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에서는 의료분쟁 상담 안내, 조정·중재 신청, 나의 사건 조회,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한곳에서 처리합니다.

신청 전에 1670-2545로 상담을 받아 두면 서류 보완으로 시간을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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