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이니셔티브 1차협정, 중국의 반응

무역 이니셔티브 1차 협정, 중국의 반응

미국과 대만은 지난해 발표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해 처음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란?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것으로, 관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대만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중국의 반응

미국과 대만의 협정 체결에 중국 정부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미국 측은 모든 형식의 미국-대만 간 공식 교류를 중지해야 하며, 중국의 대만 지역과 주권적 의미와 공식적 성격을 담은 협정에 서명해서는 안 되며, 경제·무역의 명목으로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3. 협정의 내용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의 첫 가시적 성과로 대만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수주 내에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타이 대표는 당시 이 합의로 관세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을 통해 형식주의를 일소하고 국경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해 미국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대면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맺음말

미국과 대만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해 처음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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